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외교/대미외교 (문단 편집) === 2018년 === 미국의 상무부가 권고한 관세안에 한국이 동맹국 중 유일하게 포함되었다는 말이 나오면서 우려가 있었다고 하지만, 해당 권고는 상무부가 보고한 3가지 안 중 한 가지에 불과하다. 향후 미국이 어느 안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여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가 한국 정보의 외교적 행보에 불만을 표시한다고 해석해야 할 만큼 급작스러운 행보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핵심 공약은 '아메리카 퍼스트', 즉 보호무역이다. 그리고 이 보호무역 행보에 한국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 전임 대통령인 오바마의 업적 중 하나였던 [[TPP]]를 취임 첫 날 바로 손바닥 뒤집듯 엎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이 된 한국 포함 12개국에 53%의 관세가 아닌 '모든 국가에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천명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2801844|*]] 만약 해당 안이 확정된다면 경제, 산업적 충돌이라고 보는 게 명백히 더 합리적이다. 동시에 이번 관세 조치가 한국 정부의 외교 행보에 대한 불만 표시라는 주장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무너진 셈이다. 당장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동맹국인 캐나다 역시 포함되는 판국이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패싱'인가? 그러나 많은 우려를 깨부수듯이 한국이 EU, 캐나다 등 7개국과 동시에 철강 관세 면제국에 포함되었다.[[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996387&iid=5088867&oid=001&aid=0009976413&ptype=052|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얘기를 나누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9일 전달했다. 정 실장은 이날 백악관 미국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이런 언급을 전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보니 솔직히 얘기하고 진정성이 느껴졌다. 물론 과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조심해야 하지만 김 위원장에 대한 우리 판단을 미국이 받아주고 이번 기회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 힘이 됐고, 그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나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목사님 5천 명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이 저를 여기 보낸 것은 지금까지 상황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도 한미 간 완벽한 공조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굉장히 수긍하면서 그 자리에서 "'좋다, 만나겠다'"라고 회담 제의를 수락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 실장이 자신에게 사의를 표해준 데 대해 고마움을 나타내면서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뒤 배석자들을 둘러보면서 '"거 봐라. 얘기를 하는 게 잘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부탁이 있다. 여기까지 온 김에 한국의 대표들이 '''직접''' 오늘 논의 내용을 한국 대표의 이름으로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해달라"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일단 이를 받아들인 뒤 2시간 동안 허버트 맥매스터 보좌관 사무실에서 미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과 발표 문안을 조율하고 합의했다. 김 대변인은 "워낙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정 실장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경황이 없었다"며 "발표 문안 조율을 마친 뒤 청와대와 백악관을 잇는 시큐리티 라인을 통해 관저에 있는 문 대통령에게 전화해 합의문 문안 등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 실장의 면담은 미국시간 8일 오후 4시 15분부터 45분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맥매스터 보좌관,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지나 하스펠 CIA 부국장 등 12∼13명이 배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정 실장 외에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조윤제 주미대사가 배석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946667&isYeonhapFlash=Y|#]] [[판문점 선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5월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끝으로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남북정상회담]] 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과의 '전화외교'를 마무리했다. 두 정상은 통화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서로에게 이번 회담의 성공에 큰 공로를 했다고 덕담을 주고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에 협력을 약속한 만큼 시 주석과의 통화를 끝으로 평화협정 체제와 관련한 '''모든 당사국의 지지를 끌어낸 모양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0067692|*]]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5월 22일 미국을 방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이 4일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이는 지난해 6월 30일(한국시간) 문 대통령의 방미,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 때 이은 것으로, 지난해 9월22일 유엔 총회에서의 양국 정상이 만난 것까지 하면 네 번째가 된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2일 백악관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맞을 것"이라며 "두 정상은 이번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항구적인 힘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진전상황에 대한 긴밀한 조율·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다가오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이번 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이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이를 바탕삼아 다가올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위한 긴밀한 조율을 통해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해온 문 대통령은 비핵화 해법 등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을 좁히는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0067969|한미 정상, 22일 워싱턴서 회담…북미담판 앞두고 '긴밀조율'(종합)]] 집권 초기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밀월 관계를 근거로 미국이 한국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재 그 말을 거의 '''개소리'''가 되었다. 3월 23일 새벽, 이전까지 미국이 무역 보복을 벼르는 중이라는 등의 설레발의 대상이었던 '''한국은 관세 대상국에서 보류 판정을 받아 사실상 빠졌는데'''[* 다만 한국도 아직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다.... 였는데 5월 1일 기점으로 한국은 완전히 빠졌다.] 일본은 관세 대상국에 포함되었다. 그간 미일 우호관계 조성에 성공하였다는 평가가 사실상 틀려먹었으며 일본의 대미 외교에 제법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 아베의 소위 '이쁜짓 외교'는 일본 내 일부 여론들 역시 지나치다고 지적할 만큼 심했는데 이게 '트럼프의 환심을 사 대미외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 상관없음'식으로 보여진다는 게 더 심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무임승차하는 교역국으로 '''아베의 일본'''을 지칭하면서 일본은 쇼크에 빠진 상태다.[* 역대 미 대통령들은 대일무역에 관해서는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공격적인 언행은 삼가는 편이었는데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나오니 일본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다급해진 일본은 북미협상에서 숟가락을 얹기 위해 북미회담 의제로 납북 일본인 문제를 언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 측은 회담을 준비하는 데 변수를 추가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납북 일본인 문제 등의 일본이 원하는 안건은 북일정상회담을 열어서 해결하는 게 원칙적으론 맞는 이야기라 일본이 무리수를 둔 것이 맞는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아베를 무시하고 있으며[* 여기 내용만 보면 트럼프가 일본에게 원수라도 진 것 같지만, 트럼프의 골프장에서 열린 미일 기자회견 당시 트럼프는 “미국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싶지만, 미국은 일본의 뒤에 서서 지켜주기 바란다. '''일본은 100%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다.”라고 발언했다. 당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가진 긴급 기자회견이었는데, 아베가 중심에 서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트럼프는 뒤에서 지켜보는 식이었으며 트럼프의 발언은 아베가 끝난 직후 15초 정도에 불과했다. 결국 한반도 북핵 문제에 일본보고 앞장서라는 것이고, 이것은 일본 무장을 지지하는 발언이기에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하는 아베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당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데 '한국'이란 단어가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고 미일동맹으로 북핵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식으로만 말하여 코리아 패싱 논란이 벌어졌던 것이지, 딱히 트럼프가 한국을 까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심지어 [[http://naver.me/GP9GiN6A|"일본의 아베 총리, 아주 훌륭한 내 친구지. 하지만 이젠 그들에게 말하겠다. 그동안 그들의 얼굴엔 살짝 미소가 있었다. 그 미소는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 오랫동안 (무역)이익을 봐왔다니, 믿을 수 없는걸~’이라는 미소였다. 하지만 이젠 그런 날은 끝났다.”]]라고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signing-presidential-memorandum-targeting-chinas-economic-aggression/|백악관 성명으로]]'''[*원문 I’ll talk to Prime Minister Abe of Japan and others — great guy, friend of mine — and there will be a little smile on their face. And the smile is, “I can’t believe we’ve been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for so long.” So those days are over.] 발표했다. 당연히 일본은 충격에 빠진 상태.[* 트럼프는 비공식적인 트위터에서는 동맹국을 상대로도 다소 과격하게 발언하곤 하지만, 공식 성명으로는 동맹국을 상대로 과격하게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공식 성명으로 '여태껏 좋았지? 이제부터 두고보자.' 는 식으로 대놓고 발언 한 것은 무역 적자 문제에 있어서 일본을 상대로 반드시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외교적인 불상사들에 대해서 결과론적이지만 아베 총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임기 시작 전부터 전방위로 트럼프의 호감을 사기 위해 노력했고[* 아베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른바 '줄타기'를 잘못했다는 것이다. 아베는 미 대선 때부터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대미외교의 채널 상당부분을 힐러리 쪽으로 맞춰가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트럼프가 당선되자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트럼프의 눈 밖에 날 것을 염려한 아베가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리한 '''트럼프 비위 맞춤'''을 했던 것.]아베와 트럼프의 개인적인 친분을 다지고 또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사실 이런 외교전략은 일본의 오랜 대미외교 기조였다.] 즉, 양국 정상의 친분을 지렛대로 대미외교를 좀 더 수월하게 풀어가려는 시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기업인 트럼프'''에게 이런 건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트럼프는 물론 그 측근들은 모조리 미국식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이다. 기본적으로는 동맹을 대우해주지만 필요하다면 제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쳐낼 수 있고, 그것에 거리낌이 없다. 게다가 미국의 외교는 [[5개의 눈]]으로 불리는 5개국이 최우선일 뿐 기타 국가들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지위일 뿐이다. 즉, 필요하다면 일본 역시 매몰차게 쳐낼 수 있다는 소리.'''[* 다만 미국과 앵글로색슨 4개국은 혈연적 뿌리가 같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친구를 넘어 가족 같은 운명공동체이고, 미국 국무성의 국익분류법은 다르다. 국익 면에서는 파이브 아이즈의 뉴질랜드가 인구 5백만도 안되고 경제순위도 2019년 기준 52위인지라 인구 5천만에 경제 11위, 게다가 미국의 주적인 중국-러시아와 육로로 붙어있는 대한민국의 가치가 절대 떨어진다 볼 수 없다. 닉슨은 미국의 국익을 3단계로 분류한다. 첫째는 미국의 생명과 생존에 영향을 주는 이익들인 ‘바이탈 인터레스트(vital interests)’인데, 서유럽의 독일과 동북아시아의 일본이 포함돼 있다. 오히려 파이브 아이즈의 영국과 캐나다는 빠져 있으며, 이들은 한국과 같은 등급이다. 둘째인 ‘크리티컬 인터레스트’는 어떤 이익을 잃을 경우, 그것이 앞에서 언급한 ‘바이탈 인터레스트’ 중의 하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때다. 미국의 동맹이면서 첫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한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한미군은 주일미군을 지키기 위해 있다'''는 말이 여기서 파생된 것이다. 앵글로색슨 5개국이 전 세계를 손바닥처럼 감시하는 비밀정보망인 ‘에셜론(Echelon)’을 공동운용하기에 '파이브 아이즈'라고 불리는데 이 나라들은 '가족'과 같은 개념이고, 독일과 일본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곳으로서 무조건 지켜야 하는 곳이다. 특별히 독일인이나 일본인이 좋아서 지키려는게 아니고, 미국의 국익이 달려있는 '거점'이라서 그렇기에 '전략적 동반자' 내지는 '친구'와 가까운 개념이다. 실제 [[애치슨 라인]] 때 일본까지만 포함하려 했으나 '''한국까지 공산화되면 일본이 위험해진다는 논리로 한국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미국이 한국을 잃으면 치명적이긴 해도 아시아에서의 패권은 유지되지만, '''일본을 잃으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완전히 상실'''된다. 중국의 [[도련선]] 정책 자체가 일본을 넘어 태평양을 미국과 반띵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세계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려면 서유럽의 독일, 동북아시아의 일본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아베 역시 이 점을 알고 줄타기 잘못한 죄를 만회하기 위해 트럼프에게 갖은 아부를 다 했으나, 미국의 대일외교 적자와 미국의 국가부채라는문제는 단순히 아부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했고, 결국 웃음거리는 웃음거리대로 되고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있다.[* 2018년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폭탄 부과하며 밟아버리고 있는데, 중국은 마구 두들겨 맞으면서도 반도체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을 늘리겠다는 등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중국도 트럼프 방중 당시 엄청 환대하며 트럼프 비위 맞추려 노력했다. 하지만 어차피 손해 봤으니 비위 맞추는게 소용없다면, 공개적으로 털리고 있는 중국은 아예 대놓고 미국과 계속 싸워야 하지 않을까? 실제 미국이 먼저 관세폭탄으로 선빵을 날리자 중국도 바로 보복조치를 취했었다. 그런데 다시 미국이 더 강한 보복조치를 취하며 반격하자 계속 각을 세우다간 더 밟힐 것 같으니까 그만 때려달라는 식으로 몸을 낮춘 것이다. '''경제 2위 중국도 미국에게 대들다가 더 맞았는데, 경제 3위 일본이 일찌감치 몸을 낮춘 것은 차라리 현명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무역적자가 엄청 나서 어차피 손을 한번 봐야 되는지라 일본이 비위를 맞춰준다고 해서 손해를 전혀 안 볼 수는 없지만 '덜' 볼 수는 있다는 것. 확실한 것은 일본이 미국에게 밉보였다간 완전 아작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에게 엄청난 무역흑자를 보는 만큼, 미국의 관세폭탄은 치명적인 공격이 되고 그냥 납작 엎드려 있는게 불소나기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일본은 2차대전때 군사적으로, 80년대 경제 고공성장 때는 경제적으로 미국에게 맞먹으려 들다가 박살난 역사가 있기에 미국과는 각을 세우지 말고 바싹 엎드려 있는게 최선이라는 교훈을 몸소 체험한 나라다. 과거 운동권 출신이었던 김영삼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서 반미적인 성향이 강했고,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심했는데 결국 임기 말에 IMF라는 대형폭탄을 맞게 되었다. 사실 미국-일본이 손을 썼으면 IMF라는 파국까지는 면할 수 있었으나, 이미 당시 미국-일본과 사이가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태였다. 일본에게는 공개적으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발언했으며, 미국과는 병원균 파동 당시 미국의 윗선까지 나서서 좀 좋게 풀어가자고 부탁했었으나 단호히 원칙대로 '당당한 태도'로 일관해서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긴 했었으나 훗날 IMF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외면했다.] 이 때문에 '''북핵 해결 문제와 경제 문제 등 현실적인 사안으로 접근한 한국이 오히려 대미외교를 더 수월하게 풀어나가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국 간의 밀월관계가 형성되려면 지도자끼리의 친분이 아니라 양국의 이해일치가 있어야 한다. 아베가 아무리 트럼프 개인을 겨냥해 호의 공세를 펴도 현재 아베 내각은 개헌을 위한 북핵 긴장관계 유지, 트럼프는 압박과 대화를 통한 북핵 완전 해결로 입장이 다르며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아베 내각은 [[TPP]], 트럼프는 [[FTA]]로 정책의 입장이 완전히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니 트럼프가 일본을 특별히 더 신경써줄 이유가 없는 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 나온다는 '''일부 극우 세력''' 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자회담에서 강한 신뢰감을 보여주었다. 북한 문제와 비핵화 이슈를 푸는 데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라는 한국 측 기자의 질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능력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으며 문 대통령이 아니면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답하였다. 덧붙여 문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한국이라든지, 북한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한반도, 전체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아주 큰 신뢰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잠재적으로 가능성이 큰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다. 라고 답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회의적인 시각이 미국 내에 있는 것 잘 알고 있으나 과거에 실패해 왔었다고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미리 비관한다면 역사의 발전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과 함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극적인 대화,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미정상회담도 반드시 성공시켜서 65년 동안 끝내지 못했던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룸과 동시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미 간에도 수교를 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말을 통해 한미관계가 공고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69&aid=0000301946&date=20180523&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0|트럼프 “'한국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인 것이 아주 운이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